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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교부 독도예산' 국회서 20억원 증액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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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1  11: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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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외교통상부의 내년도 독도 예산이 국회 상임위에서 대폭 증액됐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독도와 관련된 영토주권 수호사업 예산 62억2천만원이 포함된 2013년도 외교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외통위를 통과한 독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42억2천만원)보다 20억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23억2천만원)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외통위는 일본의 전방위 독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 전문가, 정치인, 언론인 등 주요 국가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독도 예산을 늘렸다.

또 외교부의 다국어(영어, 불어 등 10개국어) 독도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정부는 애초 내년도 영토주권 수호사업 예산을 올해와 같은 규모로 편성했으나 독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추진 등 일본의 전방위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42억2천만원으로 크게 늘려 국회에 제출했다.

영토주권 수호사업은 2003년 '영유권 공고화 사업'으로 처음 예산에 편성됐으며 일본의 독도 도발과 맞물려 계속 증액돼 왔다.

2003년 2억5천만원이던 이 예산은 2007년 6억6천900만원, 2009년 12억1천700만원, 2011년 23억6천900만원으로 증액됐다.

외교부의 내년도 독도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 홍보를 위해 내년도 영토문제 대책비에 6억엔(85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지난 9월 보도한 바 있다.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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