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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선 `사이버 흑색선전' 수사 강화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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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6  17: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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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ㆍ1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에 대한 사이버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선거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과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기로 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주요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정국을 틈탄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과 기강해이에 대비해 공직복무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적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현재 총리실은 30명 규모, 감사원은 100명 규모, 행정안전부는 200명 규모의 감찰반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민주주의의 성공적 정착 여부는 공정성에 좌우된다"며 "현 정부의 마지막 선거인 이번 대선이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번 대선은 선상 부재자 투표제 도입, 재외선거 확대 등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이 크게 신장되는 의미있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선거문화가 성숙한 것은 사실이나 후진적 불법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면서 각종 불법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은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재진 법무, 맹형규 행정안전, 최광식 문화체육관광,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한 외교통상부 2차관, 김기용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례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총리실측은 "이는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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