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대통령실·정부뉴스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 후속 관리 강화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12.04  18:04: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무회의 개회/사진설명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4대강에 대한 수질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5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다.

또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을 추가했다. 현재는 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 시설, 숙박시설, 공동 주택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산재예방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인정받은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두고 국유ㆍ공유 토지 임대가능 업종에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의료기관 추가하며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실 장석춘 고용노동특별보좌관에게 금탑산업훈장을, 북한 인권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에게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영예수여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7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으로 물러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훈장 수여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돼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또 박은경 유네스코(UNESCO)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자원협력대사로, 새누리당 안경률 전 국회의원을 녹색환경협력대사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외직명대사지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21건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처리했다.

/dokdotimes@daum.net

독도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제1135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800. 여의도타워(국회의사당 앞)
대표전화 : 02) 782-0008   |  이메일 : dokdotimes@daum.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60  |  사업자등록번호 : 2001년 6월1일 등록번호 107-19-79815  |  통신판매업신고 : 서을영등포아 0745호
편집자문위원장 : 허대범  |  부설:리서치  |  전문: 독도연구:조경래 박사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金斗洙
Copyright © 2000 ~ 2013 독도신문. All rights reserved.
<독도신문 후원계좌 농협은행 816901-04-023500 독도신문 김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