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4대강에 대한 수질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5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다.

또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을 추가했다. 현재는 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 시설, 숙박시설, 공동 주택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산재예방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인정받은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두고 국유ㆍ공유 토지 임대가능 업종에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의료기관 추가하며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실 장석춘 고용노동특별보좌관에게 금탑산업훈장을, 북한 인권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에게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영예수여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7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으로 물러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훈장 수여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돼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또 박은경 유네스코(UNESCO)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자원협력대사로, 새누리당 안경률 전 국회의원을 녹색환경협력대사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외직명대사지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21건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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