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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3차 핵실험 준비 완료"…강력대응 돌입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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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31  17: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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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31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앞두고 사실상 '비상체제'에 들어간 모양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전날인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고 알렸다. 그동안 안보상 이유로 회의를 열고 나서 브리핑을 하는 게 통상 절차였으나 이번에는 회의 일부 모습까지 언론에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추라"라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

그만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제3차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위협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의 정권 이양기를 틈탄 북한 도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정확한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북한의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사후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여러가지 포착되는 정황을 볼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상식"이라면서 "준비는 완료됐고 정치적 판단만 남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원주 지진 관측소'에서 가장 먼저 포착, 진도 및 파장 등을 분석하고 실제 핵실험 여부와 위력 등을 파악하게 된다.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에도 핵실험을 강행하는 이유를 크게 2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정치적 필요성이다.김정은 체제로 바뀌면서 돌아선 민심과 군심을 결집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외부로 돌려야 하는 등의 '정치 수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확보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운반 능력을 키우고, 핵실험을 계속 함으로써 정식 인정을 받지 못해도 사실상 '핵보유국' 반열에 오르면 그만큼 생존력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이 핵의 위협 강도를 높이려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운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 당국자는 "현재까지 나온 제재안으로는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로 논의됐던 금융 봉쇄나 선박 검사 강화 외에 추가로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여기에는 북한이 앞으로 해외에 단체 또는 개인 이름으로 '유령 회사'를 신설해 제재안을 피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파악하고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엔을 통한 제재는 중국이 마지막에 북한 편에 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개별 국가들과 일일이 접촉해 압박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공조에 대해 "현 정부에서 북한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필요할 때는 모두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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