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교과서 제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라는 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4월부터 당 문부과학부회, 교육재생실행본부 등을 중심으로 학습지도요령 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학습지도요령을 보완하는 해설서에 들어가 있는 '다케시마'나 '센카쿠'라는 말을 학습지도요령에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2008년 3월 발표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으려고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당시)의 적극적인 대일관계 개선 의지를 감안한다"며 제외했다. 대신 해설서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한일 간)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영토 문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문구를 담았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26일 검정 결과가 발표된 고교 교과서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곳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자민당 내부에서) 학습지도요령에 ('다케시마', '센카쿠'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표기함으로써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보급하겠다는 생각이 퍼졌다"고 전했다.

학습지도요령의 개정 시기도 현재 10년으로 돼 있는 것을 수시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원래는 2018∼2019년에나 바꿀 수 있지만 이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포함된 표현을 학습지도요령에 담는다고 해서 차이가 생길지는 확실하지 않다. 유독 독도 영유권 주장에 집착하는 걸 고려할 때 한국을 자극해 일종의 '외교 카드'로 삼겠다는 의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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