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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출발부터 시험대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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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1  0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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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말하는 박 대통령/사진설명

남북관계 발전에 방점을 찍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이 출발부터 큰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지난 2월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래 위협수위를 꾸준히 높여오다 급기야 남북관계의 완충지대인 개성공단의 잠정 가동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둠에 따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작동버튼을 누를 수도 없는 상황에 몰렸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 등 옳은 선택을 할 경우, 대북 인도지원과 낮은 수준의 남북경협,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지원까지도 염두에 둔 일종의 대북 개입정책이다.

엄격한 상호주의로 인해 남북관계의 단절을 초래했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접근법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유연한 정책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 격인 개성공단을 볼모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 의지를 계속 `테스트'하고 나서자 청와대는 매우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은 게 사실이다.

청와대는 일단 이번 사태가 북한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말한 대로 우리의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에 북한이 '손뼉을 마주 치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러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중단 카드를 통해 새 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에 말리지 않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어제 조업을 잠정 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위기를 조성한 후 타협과 지원, 위기를 조성한 후 또 타협과 지원, 끝없는 여태까지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느냐"라고 비판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북한의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남북 대화의 창까지 닫지는 않겠다는 데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북한은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한민족 전체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한 것은 이에 대한 방증으로 해석된다.

또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 그만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쓰임새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한 언급 역시 북한이 개성공단의 완전폐쇄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남북 관계가 파탄지경으로 치닫는 것은 한반도와 나아가 동아시아를 안보위기의 격랑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은 아직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윤창중 대변인이 이날 기자들에게 한 배경설명을 통해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정부는 개성공단이 계속 정상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윤 대변인이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하는 안보라인은 북한 정권이 개성공단 카드를 꺼내든 의도와 개성공단 주변 안보 상황에 대해서 박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개성공단 잠정중단 이틀째인 9일에도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방ㆍ외교ㆍ통일장관 등 유관부서 장관들과 유선으로 상황을 논의하면서 사실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준하는 의견조율을 진행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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