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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日과 협력 전제는 바른 역사인식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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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26  0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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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언론사 편집국장ㆍ보도국장 오찬/사진설명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내 언론사 편집국장과 보도국장 46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내외 각종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발 한반도 위기상황 타개책으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서울 프로세스)을 다음달 방미 기간 제안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비롯해, 장기화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 우경화 노선을 걷고 있는 일본 정부와의 외교 관계,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 등과 관련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주제별로 박 대통령의 발언 요지.

◇한일관계 = 기본적으로 협력적 관계로 가야 한다. 그래서 함께 미래를 열어 가야 한다. 그러나 역사인식이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과거의 상처가 덧나게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어렵다. 우리의 아픔과 현재의 걸림돌이 후세에 이어지지 않도록 끊고 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입장이다. 일관되게 원칙을 가지고 한일관계를 풀어나가겠다. 국제사회에서 어느 한 나라가 경제를 비롯해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해나갈 수는 없다. 주변국과 협력이 관건이다. 그런 점에서 우경화는 동북아뿐 아니라 아시아국 전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일본으로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일본이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주길 바란다.

◇개성공단 = 개성공단 문제는 하루속히 정리돼야 한다. 식자재 반입도 20일째 허용되지 않고 있어 거기 남아있는 우리 국민의 고통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예측불허이면 세계에서 누가 신뢰하겠나. 나진 등을 개발한다면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예측불허의 행동은 하면 안된다. 개성공단은 남북한간 예측가능한, 신뢰가능한 관계의 시금석이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퍼주기식 해결은 있을 수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한다. 적당히 넘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지금 북한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행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 못한 것은 아니다. 신뢰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로 신뢰프로세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대화노력이나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북한주민을 생각해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작은 신뢰부터 쌓아 큰 신뢰로 이어나가자는 것이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있다. 무원칙한 퍼주기로 더 큰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겠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방미 때 제안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일명 '서울프로세스'를 미국 방문에서 제안할 생각이다. 그것은 미국을 포함해 동북아 국가들이 다자협력체제를 만들어보자는 구상이다. 여기서 비정치적 사안, 즉 기후변화, 대테러, 원자력 안전성 등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신뢰를 쌓고 이를 확장시키자는 것이다. 물론 북한도 참여할 수 있다. 싫다면 할수 없는 일이다. 그 동기는 아시아 패러독스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높지만 역사나 영토 문제로 갈등 소지가 많다는 것인데 그것을 극복해보자는 것이다. 그것은 북핵 대화차원을 넘어 북한도 들어와 공동이익이 가능한 부분은 함게 노력해보자는 취지다. 다른 나라들 생각도 타진해봤는데 좋은 구상이라고 공감을 표하는 반응이 많았다.◇인사시스템 논란과 친인척 관리 = 측근ㆍ코드 인사라는 시각도 있으나 존안자료도 없이 그 분야 전문가를 찾다보니 (인사 대상자의) 사적인 일을 챙기지 못했다. 시스템 보완으로 문제가 생기지않도록 하겠다. 임명장을 주면서 한분 한분에 대해 정말 생각을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바꾸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 순환보직제로 너무 자주 바뀐다. 그런데 정무직은 바꿀 수 있으나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자리를 지키도록 해주는 투트랙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은 전문성 있는 인사라서 (인선)했다. 나머지 금융지주는 아직 하지 않았으니 지켜봐달라.

친인척 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두고, 국회에서 논의해 상설특검도 하려고 한다. 근본적 예방이 되도록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창조경제 = 선거 기간 국민을 만나보니 모두 너무 힘들어하더라. 그 얼굴의 주름살을 펴주겠다고 결심했다. 지금도 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중산층 70%, 고용률 70%, 그것도 좋은 일자리로 채울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 그게 제 존재의 이유다.

지금은 1분기 수출이 증가세이고, 경상수지도 13개월 연속 증가세다. 기본적인 것들은 믿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정부 정책에 방향성이 보이도록 해 경제 주체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일자리는 안보나 공정거래 정착 등 주변 환경이 함께 가야하는 사안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예를 보면 군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지마 동시에 민간이양이 가능한 기술도 많이 보유한 곳이다. 열심히 하고 있고, 조만간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이 창조경제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생각만 잘하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규제도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통해 새 시장을 만들수 있다. 환경규제가 새 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용정책과 복지를 통해서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함께 가며 선순환하는 것이다.◇경제민주화 및 규제완화, 비정규직 문제 = 지하경제 양성화나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 등은 마땅히 해야 하지만 있어서는 안될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온 것 아닌가. 그러다보니 국민 박탈감이나 형평성도 문제가 됐다. 불공정 관행이 사회적 대통합을 막고 있었다. 다만 이런 것을 하더라도 방법상 과도하거나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방식은 심리적 위축을 불러오니 지혜롭게 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누구를 겨냥해서 옥죄려는 것이 아니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과도하게 되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규제완화는 현장 목소리를 들어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만들도록 했다. 이를 국무조정실과 정부 각 부처에서 안을 만들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임기 중에 풀어보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고, 국회에서 노력 중이다.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고 있다. 그리고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한다면 비정규직이라도 대우를 차별받지 않게 하려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능력 표준을 만들고 있다.

◇통일 문제와 소통 = 한반도 통일은 (나에게 있어) 신념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며 자랐다. 행복한 한반도,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통일은) 긴요하다. 평화통일 기반구축이 4대 국정목표에 들어가있는 점을 상기해달라.

정치인으로서 저만큼 많은 국민 만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대통합위, 청년위, 지역발전위 등을 만들어 세대와 지역을 넘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국가지도자연석회의도 곧 시작한다. 안보ㆍ경제회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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