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에서 독도 영토 주권 수호 및 일제 식민지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내년부터 발효된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생활 보조비 월 70만원과 사망 때 조의금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할머니 가운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할머니다.

지원 대상자는 30∼40명이며 연간 1억8천7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홍보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서울시장의 책무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담겼다.

이정찬(민주. 양천2) 독도 영토 주권 수호 및 일제 식민지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소영 기자 dokdotime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