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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교부 독도예산, 올해보다 18% 감소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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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05  1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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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외교부의 내년도 독도 예산이 올해보다 감액돼 편성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외교부의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으로 올해(42억3천500만원)보다 18.1%가 감소한 34억6천700만원이 정부 내에서 일단 편성됐다.

항목별로는 사료 관련 예산, 국제법적 대응 관련 예산, 영토 표기 대응 관련 예산 등이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됐던 독도 관련 홍보·광고물 예산, 해외 유명 연구소의 독도 연구 관련 예산, 일본어를 포함한 다국어 독도 홈페이지 제작 등의 항목은 내년 예산안에서 빠졌다.

빠진 예산 항목 중 홈페이지 제작 등 일부 사업은 올해 완료된다. 나머지 사업의 경우는 정부의 균형 예산 기조에 따라 예산 당국과의 협의에서 예산이 감액되면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독도 예산은 2003년 '영유권 공고화 사업'으로 처음 편성된 뒤 일본의 독도 도발과 맞물려 계속 증액돼 왔다.

2003년 2억5천만원이던 이 예산은 2007년 6억6천900만원, 2009년 12억1천700만원, 2011년 23억6천900만원으로 증액됐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예산도 지난해(23억2천만원)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이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독도 도발에 나서면서 정부 협의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42억3천500만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8·15 광복절 계기에 독도 관련 도발에 나설 경우 외교부의 독도 예산도 다시 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올 4월부터 2013년도 회계가 시작된 일본 외무성은 독도를 포함한 영토문제 관련 예산으로 올해 88억원을 편성했다.

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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