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울산북.사진)의원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울산북.사진)국회의원은 30일 “역사적 자료와 실효적 지배를 통해 독도가 명백히 우리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계속된 침탈 야욕과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모든 국민과 함께 규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정부의 대일본 독도정책의 강경기조 필요성으로 해석된다.
지난 7월께 국회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뒤 본회의를 통과시켜 독도의용수비대원의 국립묘지안장을 현실화 시키는데 ‘일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독도신문> 창간13주년 기념 및 2103년 정기국회에서 독도수호와 관련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일본이 날로 공격적으로 독도를 침탈하려는 음모에 대해 “(지난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 직후 혼란을 틈타 독도 침탈의 야욕을 보여 온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33인의 독도의용수비대원의 공헌을 잊지 말고, 이들의 애국정신이 후손들에게도 계승 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 모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인터뷰 요지>

－의원님께서는 19대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시면서 특히 독도수호에도 남다른 관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7월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뒤 본회의를 통과시켜 독도의용수비대원의 국립묘지안장을 현실화 시키는데 ‘일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법안 발에서부터 본회의 통과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안발의에서부터 통과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죠.

“독도의용수비대원은 1953년부터 3년 8개월(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경찰에 수비업무 인계시까지)에 걸쳐 우리 땅 독도를 무단 침입한 일본에 맞서 여러 전투를 수행하며 조국의 영토수호에 공헌이 크신 분들입니다.

제가 특별히 독도의용수비대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분들이 한국전쟁 직후의 혼란을 틈타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으로부터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민간인의 신분으로 독도에 들어가 일본에 맞서 싸우며 피와 땀으로 독도를 지켜내셨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국가를 대신해 목숨을 걸고 맨몸으로 우리 땅 독도를 지켜낸 만큼 그에 따른 충분한 예우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 십년이 지난 2005년이 되어서야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 제정되며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12년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돌아가신 대원을 국립묘지에 안장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헌이 국가의 인정을 받게 된 것 같아 기쁜 마음이었으나, 한편으로는 법 제·개정이 너무 늦어진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얼마 후 독도의용수비대원의 국립묘지 안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하나 더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기본법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독도의용수비대원이 안장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안장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19대 국회에 등원한 이후 돌아가신 독도의용수비대원과 유족분들을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립묘지 설치법’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고비도 많았습니다.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여·야 동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내용을 설명하고, 법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의 개정 필요성 등을 의원들에게 수 없이 설명하며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지루하고 긴장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옥동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숱한 시련을 겪어야 하듯이 많은 어려운 순간을 잘 넘기고 마침내 독도의용수비대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이분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복지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울산북.사진)의원

－이번 정기국회를 맞아 새로운 한일관계 조성 및 국회차원에서 독도수호 관련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최근 일본 아베 총리를 비롯한 고위 정치인들의 잇따른 망언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명백히 잘못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우리국민의 저항은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일본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 노력을 본받아 일본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통해 앞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역국가로 함께 나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일본이 역사왜곡과 분쟁지역화를 통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려 하는 그 어떠한 행태에 대해서도 국회차원에서 강력히 규탄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8대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한시적으로나마 독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바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소관상임위를 초월해 독도특위구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독도의 중요성에 비춰볼때 국회차원의 상설특위구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죠.

“독도문제는 우리나라의 영토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국회와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인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항상 최우선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한 바 있어 국회에서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특위의 활동경과를 보면 외교부,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련부처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고 일본의 분쟁지역화에 대한 대책마련, 독도에 대한 해외홍보 강화방안, 일본 공민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내용 수정 요구 등 독도와 관련된 거의 모든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등 상당부분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재 19대 국회에는 일본의 노골적인 역사왜곡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동북아역사왜곡 특위를 구성해 공청회와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는 등 수 차례 회의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요구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문제와 역사왜곡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을 위해 예결특위, 윤리특위와 같이 현재 상설화 되어 있는 특위로 위상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 외무성은 독도, 센카쿠 열도 등이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영토보전대책비’ 10억엔(약 114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선 우리정부도 독도 관련 예산에 대해 증액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요?

“경기침체와 세입감소의 영향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규모 복지수요까지 발생하며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감안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은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므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예산은 축소·조정됨이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사업이 완료된 경우도 있는 등 보다 세부적으로 사업항목들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독도관련 예산이 적정수준으로 편성되어 우리국민의 애정과 관심이 큰 독도관련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며, 정부와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 세기 전부터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하는 각종 고문서가 전세계 곳곳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고, 한 세기 전에는 고종황제께서 대내·외에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천명하셨습니다.
독도 침탈의 야욕을 보여 온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33인의 독도의용수비대원의 공헌을 잊지 말고, 이들의 애국정신이 후손들에게도 계승 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 모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김재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