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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워싱턴서 커지는 ‘한-일양비론’..“현명한 대응 필요”-‘일본 과거사’ 문제 초점 흐려져..미국은 ‘안보이익’ 중시
김재우기자. 안소영기자. 강철수기자  |  dok3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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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1  2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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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신문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스팀슨센터의 타츠미 유키 연구원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분명 일본 지도자들은 주변국들과의 화해노력을 해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을 때리는 사람들 역시 일본이 과거 취해온 조치들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일부 극우 정치인들의 역사 수정주의 언동이 분명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을 지나치게 때리면 일본 내의 온건하고 건전한 국민들까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나름대로 ‘균형감 있는’ 시각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양비론’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하루라도 빨리 과거사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야 주변국과의 근본적 관계개선이 가능하다는 사안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미 일본대사관 정무 특별보좌역을 지낸 유키 연구원은 “일본이 사과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정확하지 않으며 일본은 이웃국가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불했고 여러가지 형태로 군국주의와 전쟁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왔다”고 말한 것으로 일부 언론이 전했다.
 특히 그는 “일본과 한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에 서명하면서 일본이 한국에 경제원조를 하고 그 대신 한국은 대일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협약을 맺었다. 더욱이 일본 정부가 설립하고 민간이 기부한 아시아여성기금(the Asia Women’s Fund)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현금 배상과 다른 형태의 지원을 해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했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우리 정부의 인식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자칫 워싱턴에 오도된 인식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여성 인권과 인도주의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로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미흡했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에 응할 것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정대협 등 한국 시민단체가 “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반발해 무산됐다.
 문제는 워싱턴이라는 국제정치·외교의 공론무대에서 이 같은 양비론이 먹혀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 견제와 동북아 군사패권 유지라는 안보전략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일본과의 협력을 갈수록 중시하는 입장이어서 일본을 ‘자극’하려는 행동은 피하고 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일본이 역사문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취할 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요구하겠지만 단기적으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라고 압박할 것 같지 않으며 다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일들을 피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정권의 역사인식 문제로 한일관계가 나빠지고 그에 따라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에 차질이 빚어졌음에도 한국의 ‘과잉대응’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논리도 대두되고 있다.
 미국 반더빌트대학의 제임스 오워 교수는 지난 9월말 헤리티지 재단 세미나에서 “미국과 일본은 군사협력을 잘 하고 있으나 한국이 일본과 협력하지 않으려고 해 매우 실망스럽다. 일본은 과거 총리차원에서 사과까지 하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는데 한국 내에서 정치적 이유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이 주변국들의 우려 속에서도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용인’하고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워싱턴 조야의 이 같은 인식에 터잡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10일(현지시간)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미국 내에서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는 기류가 있었는데, 하반기 들어 군사안보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그런 기류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일본의 과거사 인식문제를 비판하는 시각이 워싱턴 내에 적지 않게 존재한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일본 정권의 수정주의적 태도는 역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으며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이라며 “과거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확인시켜준다”고 지적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비판을 하거나 문제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한미일 삼각군사협력 강화노력의 차원에서 일본의 ‘자제’를 촉구하는 의미가 포함된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워싱턴 무대에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워싱턴이라는 국제공론의 장에서 사안의 본질을 흐르고 일본을 감싸는 듯한 논리와 시각이 점증하는데도 우리 정부가 이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 아쉽다는 얘기들이 적지 않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국제정치의 냉정한 현실이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대로 놔두면 ’일본도 잘못됐고, 한국도 잘못됐다는 식의 논리가 먹힐 수밖에 없다. 분명히 문제있는 사안에 대해 미리부터 한계를 그어놓고 대응해서는 외교적 공간이 열리기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재우기자. 안소영기자. 강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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