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약칭: 제주 군축회의)가 우리나라와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 공동 주관으로 11.14(목)~15(금)간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안젤라 케인(Angela Kane) 유엔 군축고위대표를 비롯, 카를로 트레짜(Carlo Trezza)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의장, 모하메드 룰리키(Mohammed Loulichki) 유엔 대테러위원회(CTTC) 의장, 올리 하이노넨(Olli Heinonen)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 등 전 세계 군축·비확산 전문가 45명이 참석하였다.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부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과 김문환 국제기구국장, 설경훈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등이 참가하였다.

참석자들은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에 의한 대량파괴무기(WMD) 테러가 가상이 아닌 실제적인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의 강력한 정책적, 입법적 조치와 함께 지역적, 국제적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비국가행위자의 WMD 테러 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2004년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 1540호와 안보리 1540위원회(비확산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나라가 2013­14년간 수임하고 있는 1540위원회 의장국으로서 결의 채택 10주년이 되는 2014년 중 결의 이행의 보편화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핵비확산 의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안보리 제재 결의의 유용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위와 대이란 제재위 대표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안보리 제재 현황에 관해 설명하였다.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은 우려 국가들이 평화적 원자력 활동을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탐지·차단하기 위해서는 IAEA 검증·사찰 체제가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확산방지구상(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WMD 비확산 글로벌파트너십(GP : Global Partnership) 등 국가간 자발적 협력메카니즘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서도 토론을 가졌으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참석한 대표는 확산 활동 차단을 위한 정밀 금융제재(targeted financial sanction)에 대해 설명하였다.

참석자들은 또한 2010년 발족한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프로세스가 핵과 방사능 테러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협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평가하고, 내년 3.24­25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3차 정상회의의 도전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2002년 발족되어 아태 지역의 대표적인 군축·비확산 프로세스로 자리매김한 제주 군축회의가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량파괴무기 및 관련 물자·기술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건설적인 기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