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주민을 비롯해 서해 5도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서해 5도 지원 관련 특별법 3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여야가 각각 마련한 서해 5도 지원 관련 특별법안 3건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행안위가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연평도 주민을 비롯한 서해 5도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주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접경지역 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조심스레 제기됐습니다.

서해 5도 지역에 한정된 특별법이 마련된다면 다른 접경지역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수 있단 우렵니다.
<백원우 의원/민주당>
“도서지역 특성이 있어 별도의 특별법 만든다고 하는데 의안을 조정해야 하는 이방에서 접경지역 특별법 통과 요구가 강해질 것입니다.”

서해 5도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꼭 특별법 제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진영 의원/한나라당>
“접경지역 특별법만 가지고도 서해 5도 주민의 복지 향상이나 교육여건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 같은데..”

이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접경지역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대부분이 육지이고, 서해 5도 지역의 해상 특수성과 안보 중요성을 고려하면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인천으로 빠져나온 연평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이주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행안위에 상정된 서해 5도 지원 관련 특별법안은 모두 3건.

먼저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제출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개발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은 인천시가 서해 5도 종합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이 마련한 연평도 피해주민 지원특별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대책위를 설치하고 생업피해 보상과 이주 대책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즉시 법안 심의에 들어간 행안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김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