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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제가 생각하는 복지의 최고점은 궁극적으로 고용복지” 라면서 제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지시
강철수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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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9  06: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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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미흡했던 것은 규제가 과다한데 기인.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하여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필요. 서비스산업은 국민 전체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지만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금융산업 같은 경우 우리가 창조경제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벤처 창업을 하는 데 있어 자금 조달에도 반드시 필요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부처간 협업) 복지 관련 부처간 칸막이에 따른 비효율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하나씩 제거해 나갈 필요. 부처간 칸막이가 아직도 있다는 게 문제임. 우선은 전산망을 연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각 부처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으고 있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처 간에 아직도 노력은 하지만 있는 칸막이들을 하나하나 그때마다 고쳐나갔으면 좋겠음. 하루아침에 없앨 수가 없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 부처와 이 부처가 이 문제 때문에 본의 아니게 효율성이 떨어졌다면 그것부터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산망은 전산망대로 하지만 그런 작업을 더 해야 할 것 같다.
 

(통합서비스) 이 정부의 최고 목표인 맞춤형 고용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용·복지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제가 생각하는 복지의 최고점은 궁극적으로는 고용복지임.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아주 어려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국민들 빼고는 다 나름대로 자기의 장점과 꿈이 있고, 또 어떤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고 기회를 주면 자신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나름대로 다 보람 있는 삶을 살수가 있는데 미처 도움이 가지 못해 헛되게 살 수 밖에 없는 이런 일은 안된다고 봄. 그래서 교육, 훈련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연결해 주는 것을 복지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함. 그래서 고용과 복지 프로그램이 따로 가서는 안됨. 한 군데 가면 자신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려움 때문에 상담도 하지만 그걸 통해 그 센터에서 고용까지 갈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같이 가야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고용에서 따로따로 있는 프로그램, 복지서비스에서 따로따로 있는 프로그램을 전부 모아야 한다고 생각함. 국민 중심으로 어느 곳이든 찾아가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공통 브랜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있다.
 

(지자체 복지) 부채·규제 관련 정보 공개처럼, 지자체 복지도 어느 곳이 주민을 위해 능동적·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공개하고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 지자체 간의 서비스 경쟁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투자 유치하는 것도 중앙에서 규제풀었다고 하지만 지자체에는 안되는 수도 있음. 그래서 부채도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지자체도 전부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근데 이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 돈은 이런 이런 규제를 풀고 이렇게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규제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음. 사회서비스도 공개를 통해서 어느 곳이 가장 주민에게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하나 하는 것도 공개를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으로 운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해서 잘 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필요. 단기간에 중앙과 지방에 있던 분담이 확 나눠지긴 어렵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역할과 비용부담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앙-지방간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기재부가 지역발전위원회 등과 협의해서 검토를 했으면 한다.
 

(민관협력) 지역공동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공공 전달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 가능.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공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 마을에 가면 옆집에 수저가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음. 이런 지역공동체라든가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전달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함. 지역에 따라 성공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공공전달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성공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다.
 

(복지인력 확충) 전담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하다.
 

(정부대책 마련) 각 부처는 오늘 토의된 안건을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발전시켜 차기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서비스산업은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처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바 복지부·교육부·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 행복을 기준으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할 것. 아울러, 현재 마련중인 복지누수 방지대책에 오늘 논의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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