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수하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좌)과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우)

 정부는 1일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중국과 안보갈등을 빚는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등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관련부처 장관과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모인 가운데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으며 방공식별구역 및 필리핀 파병문제 등이 논의됐다.

　청와대 핵심인사는 이날 회의를 마친뒤 “오늘 국익과 관련된 기본 방향만 논의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에 맞서 KADIZ를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결과에 대한 문제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 우리는 국익을 우선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KADIZ의 구체적 확대 방안이 잠정적으로 정해졌지만 갈등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외교적 ‘물밑 작업’이 우선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입장이 많이 진전됐다. 그렇지만 상대국들이 있으니까 지금 발표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오늘 결정된 것을 갖고 물밑으로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가 불거진 직후 “우리도 방공식별구역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으며 청와대와 정부의 안보관련 부처 등에서 종합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최소한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중국 측에는 우리나라의 국익보호를 위해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전달했다고 한다.

　또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됐지만 KADIZ에는 일부 빠진 마라도와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상공도 KADIZ에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안들을 놓고 최종 조율을 거친 뒤 KADIZ 확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꼭 3일이 아니더라도 당정회의 형식보다는 정부가 당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우리 측 최종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백승주 국방차관과 왕관중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제3차 국방전략대화에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공식 협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 했다. / 김재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