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국회25시
국회 동북아특위, 일본집단자위권 중단촉구 결의안 채택- 미국 일본에 ’대한민국 우려‘ 불식시키도록 노력해야”
김재우 기자.강철수기자  |  dok365@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2.15  11:07: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사진= 남경필 위원장)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위원장 남경필)는 최근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위는 결의안 제목을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라고 정해 집단자위권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내용에서는 중단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은 채 우리 정부의 동의 없는 한반도 내에서의 행사 금지 등을 강조했다.
 이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가 잇따르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통해 동북아에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의도해서는 안 되며 우리 정부의 용인과 동의 없이 한반도 내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국제법상 여전히 전범국가로서 엄연한 일본 평화헌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에 앞서 과거사를 부정하고 미화하며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특히 전시 위안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배상이 있어야 하고,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부정행위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돼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에 대한 미화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탈의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미국에 대해서도 “미합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 행위들이 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국제질서에 반하는 만큼 미일동맹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 과정에서 일본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국회 결의를 존중해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을 포함해 주요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국제 외교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재우기자.강철수기자
 

김재우 기자.강철수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제1135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800. 진미타워(국회의사당 앞)
대표전화 : 02) 782-0008   |  팩스 : 02) 782-0104  |  이메일 : dokdotimes@daum.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60  |  사업자등록번호 : 2001년 6월1일 등록번호 107-19-79815  |  통신판매업신고 : 서을영등포아 0745호
편집자문위원장 : 허대범  |  고문:이규윤  |  부설:리서치  |  전문: 독도연구:조경래 박사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金斗洙
Copyright © 2000 ~ 2013 독도신문. All rights reserved.
<독도신문 후원계좌 농협은행 816901-04-023500 독도신문 김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