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독도뉴스 > 독도정책
국회, ‘독도 예산’ 증액분 대폭 삭감 논란-일본정부, 작년보다 1억9000만엔(약 19억3000만원) 증액 10억엔(115억원) 편성 대조.
김재우 강철수 기자  |  dok365@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02  09:52: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국회 정문 / [독도신문DB]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독도 예산 증액분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의 이같은 자세에 대한 바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올해 예산은 48억3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 외교통일위가 지난달 10일 증액한 규모(68억3500만원)에서 20억원이 삭감된 수치다.
 
 외통위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외교부가 제출한 예산(42억3500만원. 2013년과 동일 규모)보다 26억원을 늘려 영유권 공고화 사업비를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는 증액분 26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고 6억원만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난해에도 외통위에서는 독도 예산이 대폭(20억원) 증액됐으나 국회 예결위의 막판 처리 과정에서 증액이 없던 일로 된 바 있다.
 
 정부 내에서는 여야 모두 독도 문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가운데 정작 독도 예산의 증액이 예결위의 최종 처리 관문을 잇따라 넘지 못하는 것은 소위 ‘쪽지 예산(예산 처리 막판에 반영되는 선심성 지역구 예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내각회의에서 독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2014 회계연도(2014년 4월부터 1년) 영토문제 대책비 예산을 2013년도(8억1000만엔)보다 1억9000만엔(약 19억3000만원)을 증액한 10억엔(115억원)을 편성한바 있다./김재우기자. 강철수기자
 

김재우 강철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제1135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800. 여의도타워(국회의사당 앞)
대표전화 : 02) 782-0008   |  이메일 : dokdotimes@daum.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60  |  사업자등록번호 : 2001년 6월1일 등록번호 107-19-79815  |  통신판매업신고 : 서을영등포아 0745호
편집자문위원장 : 허대범  |  부설:리서치  |  전문: 독도연구:조경래 박사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金斗洙
Copyright © 2000 ~ 2013 독도신문. All rights reserved.
<독도신문 후원계좌 농협은행 816901-04-023500 독도신문 김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