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일자리 정책 연구 제4호)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지적

◦ 채무상환능력이 건실하지 못한 기업이 신규대출로 고용을 창출할 경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시 추가대출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우려

◦ 재무상태가 우량하여 자체적인 재원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이 정책자금의 수혜를 받는 것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자금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대출공급을 구축시킬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정부가 고용창출기업 자금지원의 정책규모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정책자금 심사강화, 철저한 사후점검 등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이 고용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정책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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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경제분석실경제정책분석팀 / 신동진 분석관, 788-4654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 기자 kjschock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