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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없는 세상' 건설 의지 …한·미 등 35개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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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26  0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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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이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 월드포럼센터 / 사진출처[청와대/공공누리]


 핵테러 방지와 핵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가 25일(현지시간) '헤이그 코뮈니케'를 채택하고 폐막했다.

 53개국 대표와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은 이틀간의 회의에서 2년 전 '서울 선언'을 계승해 핵과 방사능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평화적인 목적으로 원자력을 개발·이용하는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헤이그 코뮈니케(정상선언문)에는 기존에 제시된 목표와 실천 이슈를 기반으로 핵 군축, 핵 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핵심 과제와 분야별 실행조치들이 담겼다.

 주요 실행조치로는 핵물질 방호 협약 및 핵테러 억제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것을 비롯해 ▲위험 핵물질 최소화 ▲국제원자력기구(IAEA) 활동 지원 ▲산업계의 참여 증진 ▲핵·방사능 물질 불법거래 차단 및 감식 능력 제고 등이 포함됐다.

 코뮈니케는 고농축우라늄(HEU)과 재처리를 통해 추출된 플루토늄 등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핵물질의 보유량을 최소화할 것을 각국에 권고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사이버 테러 대응책이 논의됐으며 핵 물질 및 핵 기술과 관련된 사이버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코뮈니케는 권한이 없는 행위자들이 악의적 목적으로 핵물질을 획득하고, 핵물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 기술 및 전문성을 온라인을 통해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2년 의장국으로서 선언문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핵연료 개발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했으며, 둘째 날 포럼 세션에서는 핵 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자국 내 고농축우라늄(HEU)에 대한 제거 성과나 폐기 계획을 발표했다.

 코뮈니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과 미국, 네덜란드 등 35개국은 핵물질이 테러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국제 가이드라인의 국가별 법제화를 추진하고, 이를 국제법으로 확립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가동키로 했다.

 한편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는 2016년 미국에서 개최된다. / 독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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