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대상에 독도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독도의 지위에 대해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조약 당사국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에 공동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정부는 독도와 관련해 외국이 무력행사를 할 경우 미국이 여기에 공동대처해야 하는 조약상 의무를 갖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시 한미 양국이 독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방한 시에 논의하거나,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다”고 답했다.

 23일부터 2박3일간 일본을 방문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일간 분쟁중인 센카쿠열도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 김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