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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천천히 까다롭게' 진행될듯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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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16  2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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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안에 대한 향후 국회 비준절차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까다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FTA 비준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야 하며 절대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지 않을 것"이라며 "18대 국회에서 단독처리는 없다"고 밝혔다.

   남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외통위원장으로서 여야 합의없이 일방적 상정과 단독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정부에서 내년 1월에 (비준안을) 낼 것 같다"면서 "오늘 성명에 참여한 23명이 빠지면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안된다. 우리가 안하겠다고 하는데 지도부가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 23명이 발표한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에 동참했다. 특히 이날 성명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구상찬 홍정욱 의원 등 외통위 위원 3명이 포함돼 있다.

   앞서 김무성 원내대표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급할 것이 없다. 내년 7월 이전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한나라당의 입장은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를 놓고 가뜩이나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FTA 비준안마저 강행 처리할 경우 향후 총선.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의 FTA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략적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실제로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FTA 비준을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미국의 진행 과정을 지켜본 뒤 하자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미 FTA 비준은 국익과 연결된 사항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민심의 흐름도 살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정부도 FTA 비준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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