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과 관련, "새누리당이 지금까지는 범위가 포괄적이라고 문제 삼다가 갑자기 태도를 달리해 범위를 확대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당초 원안에 없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란 의심이 든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본래 정책 목표에서 하위 공직자와 유치원 선생님 등은 대상이 아니다"며 "판검사와 국회의원, 행정부 고위직 등을 대상으로 하면 오히려 명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동력을 발휘하게 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해충돌 금지 조항에 빠진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심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하며 "철저하게 심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 김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