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0일 회동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접점 찾기에 나선다.

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소득대체율 50% 등 쟁점에 대한 절충안 마련을 시도한다.

조 의원과 강 의장은 지난 15일 공무원연금 개정안 불발 뒤 첫 공식 회동을 갖고 '50%' 등에 대한 기존 이견을 재확인하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재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해 협상 재개를 위한 일부 진전은 이뤘었다.

이후 여야는 1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안 및 공적연금 강화 방안 처리를 협의했으나 '50%' 명기 문제에 또다시 막히며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다만 여야는 사회적 대타협의 성과를 무산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및 실무기구의 논의 틀에서 절충점을 모색키로 하고 특위 여야 간사였던 두 의원에게 협상권을 넘겼다.

그러나 현재는 뾰족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등 합의문을 수정하지 않는 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커서다.

국회규칙에 '50%' 명기 여부를 놓고 야당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나온 결과인 만큼 합의서대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고, 여당은 "50%는 목표치"라고 해석하며 '명기 불가'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강 의장은 야당에서 거론돼온 '기초연금'이나 '법인세 인상'과의 연계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전날(19일) 취재진과 만나 "50% 명기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최대한 합의 과정에서 (결론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여지를 열어둬 극적 타협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김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