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측량·지적 등 공간정보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3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26)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6월 공포된 공간정보 3법(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구축·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칭하면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공적기능을 수행토록 하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 등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그간 공간정보분야 중요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의 타산업분야와의 융·복합화, 위치·지리기반 각종 정보통신서비스의 창출·보급을 촉진하는 등 창조경제의 기반 인프라로서 새로운 활력과 성장의 계기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함께 우리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시행령 개정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를 공간정보정책의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급의 전문위원회로 구성·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함.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관리기관이 구축하는 공간정보체계 구축관련 지원을 통해 공간정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등의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측량업의 발전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위한 평가기준, 공시항목, 공시시기 및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절차를 정함.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해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측량기술자, 수로기술자로 정함.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해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간정보산업 및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경영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작성 대상 및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

공간정보사업자의 집적 및 지원을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5 이상의 공간정보사업자가 입주하면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4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 정책업무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 공간정보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고, 측량업 발전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