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충돌의 불씨인 국회법 개정안이 내주 후반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 문안에 대한 최종 점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상 정부 이송까지 1~2주 가량이 걸려왔다.

정의화 국회의장 측은 3일 "국회법 개정안 하나만 따로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모아서 보내기 때문에 통상 정부 이송까지 1~2주가 걸린다"며 "다음주 후반 정도로 이송 시기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98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고만 했을뿐 정부 이송 시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은 함께 통과된 안건이 소수였기 때문에 국회 통과 즉시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이 무더기로 처리된 4월 30일 본회의 통과 법안은 5월 8일 정부로 넘어갔다.

다음주 후반인 11~12일께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이내인 오는 26일까지 공포 또는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4~19일 미국 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귀국 직후 첫 국무회의가 예정된 23일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여부가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 / 김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