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 시설에 보관 중이던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 주한미군 공군기지로 잘못 보내졌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힌 가운데 2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K-55정문에서 위병들이 부대에서 애국가가 울려퍼지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고조사·재발방지책 마련…15일 SOFA 합동위
"SOFA 운영절차 개선검토"…'합의권고문' 개정 관측
주한미군측 "탄저균 활성화 여부 확인 않고 폐기처분"

정부는 지난 4월 미국 군(軍) 연구소에서 살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탄저균 샘플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된 사고와 관련해 사고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한미 합동실무단(Joint Working Group)을 구성했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또 오는 15일 오후 외교부 북미국장과 테런스 오샤너시 미 7공군사령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SOFA(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탄저균 배달사고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 대책을 논의한다.

한미 합동실무단은 기존의 SOFA 합동위나 산하에 있는 20개 분과위와는 별개로 설치된 조직이며, 이번 탄저균 배달사고를 다루기 위한 한시조직이다.

외교부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통합협의체'로서 합동실무단을 구성하게 됐다"면서 "이번 사고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엄중한 인식을 한미가 상호 공유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우리 측에서는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주한미군에서는 기획참모부장(소장급)이 각각 양측 단장을 맡았다.

합동실무단에는 우리 측의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질병관리본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민간 법률 및 미생물 분야 전문가 각 1명 등이 참여하며, 한미 양측에서 최소한 2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실무단은 이달 중으로 탄저균 배달사고 발생한 미 오산 공군기지 검사실을 방문해 한미간에 기술적인 공동조사 및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미는 또 합동실무단 구성과 별도로 15일 SOFA 정기 합동위원회(제 195차)를 개최해 탄저균 배달사고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한편, 이번 사고 이후 진행과정과 한미간 협의 사항 등을 검점하고 합동실무단 활동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조사 및 재발방지책은 이달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측의 자체 조사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합동실무단 활동, SOFA 합동위 등을 통해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SOFA 개정 여부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SOFA 규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한미간 협의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SOFA 운영절차 개선을 통해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SOFA 운영절차 개선과 관련해 합동위 공동위원장 간에 서명한 'Agreed Recommendation'(합의 권고문) 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합의권고문은 가장 빠르게 한미간에 의무를 형성할 수 있다"면서 "SOFA 합동위 공동위원장간 서명만 있으면 가능하고, 기존 합동위 산하 20개 분과위도 합의권고문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1967년 체결된 SOFA는 본협정(Agreement)과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등 3개 부분으로 일체화돼 있으며, 합의권고문은 이와 별개로 SOFA 합동위 공동위원장의 서명 문서다.

정부 당국자는 또 주한미군 측이 지난 5월27일 우리측에 사고와 관련, "미 국방부가 탄저균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폐기하라는 통보를 하달하고, 이 통보를 받은 즉시 (주한미군은) 탄저균의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즉시 폐기조치했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미 오산기지로 배송됐다는 그동안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탄저균의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폐기처분했기 때문에 탄저균이 살아있었는지는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주한미군 측은 또 탄저균 샘플의 용도와 관련해서도 "주한미군 주피터 프로그램에 사용할 목적으로 4월26일 주한미군으로 반입했다"는 설명을 했다고 우리 측에 전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생물무기 탐지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주한미군의 프로그램이다. / 안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