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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 없는 아베 담화 내주 발표…정부 '속수무책'국내 반일 감정 고조 예상…전문가 "국민 납득할 수준의 관계개선 필요"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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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09  18: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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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일 히로시마(広島) 추도식에서 비핵 3원칙을 언급하지 않아 파문을 일으켰다.

 
 이른바 '아베 담화'로 불리는 전후 70년 담화의 자문을 맡은 '21세기 구상 간담회'가 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침략'과 '식민지 지배'는 포함됐으나 '사죄' 표현이 누락된 보고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베 총리는 오는 14일 자문기구의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아베 담화는 '식민지 지배', '침략', '반성', '사죄' 등 네 가지 핵심 키워드를 포함한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했다고 평가받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보고서가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사실로 언급하면서도 '사죄'를 누락한 것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가 합법적이며 '사죄'는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어서 국내에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침략'을 인정한 것은 한국이 아닌 과거 전쟁으로 피해를 본 중국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향후 한일관계의 향방도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아베 담화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발표된다면 한일관계는 수교 50주년으로 간신히 불러온 개선 분위기를 걷어내고 또 다시 갈등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일각에서는 담화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앞선 징후에 우리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그간 우리 정부는 아베 담화의 파장을 고려해 이에 담길 표현에 대한 우려사항을 전달해왔지만 담화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는 등의 외교력을 발휘하기엔 역부족인 모습을 보여왔다.

자문기구의 보고서가 발표된 6일 외교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보고서가) 한일관계에 선순환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같은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만난 윤병세 장관은 회담 이후 '아베 담화가 향후 한일관계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 같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저희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물론 다른 나라의 총리가 발표하는 담화에 우리 정부가 미칠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추진 중인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 등을 의식해 아베 담화 발표 후에도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입장표명 정도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대한 우려다.

지난달 일본이 '2015 방위백서'에서 11년째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을 때도 정부는 관례처럼 "해당 내용을 즉시 삭제해달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는 일회성 으름장에 끝났을 뿐 추가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아베가 '사죄'를 누락한 담화를 발표한 뒤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한국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후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서 발전된 결과를 내놓는다던지 모멘텀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관계 개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 독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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