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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위급 軍 인사 잇달아 방한…한일 군사교류 속도내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층 탄력 얻을 수도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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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20  16: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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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군사 교류·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방위상이 4년 9개월 만에 한국을 방한하는 등 군 고위급 인사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한일관계를 군사 분야부터 풀어가는 양상이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0일 한국을 방문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다.

일본 방위상의 한국 방문은 2011년 1월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당시 방위상 방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담에서 한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니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나카타니 방위상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 제·개정에 관해 우리측에 설명하고 한 장관은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와 요청 없이 한국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동안 진행될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나카타니 방위상의 방한과 한일 국방장관의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의 공군참모총장 격인 사이토 하루카즈(齊藤治和) 항공막료장도 이날 개막하는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참석해 정경두 공군참모총장과 양자 회담을 한다.

두 사람은 한일 양국 공군의 군사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에는 하라다 겐지(原田憲治) 일본 방위정무관이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 청사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군 고위급 인사 접촉뿐 아니라 군 부대의 직접적 교류도 눈에 띈다.

지난 18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앞바다에서 열린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우리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4천400t급)이 참가한 것이다. 우리 해군 함정이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가한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이 최근 활기를 띠는 양상이지만 본격적인 협력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한일관계의 숙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양국 군사협력이 본 궤도에 들어서기는 어렵다.

나카타니 방위상도 이날 한민구 장관에게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장관은 현 정세를 고려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다음달 1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관심이 쏠린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 경우 양국 군사협력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이 최근 속도를 내는 데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하에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한미일 3각 군사 공조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이 강조됐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참모총장도 같은 날 방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중관계가 어느 때보다 가깝고 우리 군이 지난달 초 중국 열병식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군사교류도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속에서 한일 군사협력도 활성화되겠지만 한중관계가 있는 만큼 한일 군사교류는 일정한 한계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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