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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주 무상시리즈, 복지위장 표장사"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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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4  08: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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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13일 민주당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 정책을 내놓자 "선거용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대대적인 비판에 나섰다.


   청문회 정국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수세 국면에서 벗어날 계기를 맞은 데다, 민주당의 무상급식 공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패인이 됐던 6.2 지방선거에서의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는 복지를 위장한 표 장사이고, 표만 얻고 보자는 선거 슬로건"이라며 "고소득층까지 국민 혈세로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실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서민의 엄청난 세금부담을 교묘하게 숨긴 채 복지로 포장한 무책임한 위장 복지"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의 위장복지 예산이 언론 추산으로 5년간 115조원인데 이는 젊은 세대의 빚더미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온다"면서 "선진복지 국가는 혈세 퍼주기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줄 맞춤형 복지와 진정한 서민복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무상의료를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8조1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수요를 고려하면 30조원 이상 소요된다는 게 전문가 얘기다. 보험료도 100% 정도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무상의료'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등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 공세에 대한 논리 무장에 나섰다.


   진 장관은 "민주당 방식대로 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추가 소요재원은 30조원에 달한다"며 "건강보험료가 89% 인상되고,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6만8천원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약 1.9배 증가한다"고 설명한 뒤 "돈을 더 내고 보장을 잘받는 것을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또 "민간 의료기관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무상의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저소득층 부담 경감 ▲의료구제 전문기관 설립 추진 등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주장은 사실상 `세금급식.세금의료'로, 어림없는 소리"라며 "앞으로 TV토론 등을 통해 잘못된 것을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공짜시리즈는 결국 국민 세금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며, 좋은 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전형적 국민 기만극"이라며 "국가가 망해도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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