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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北 핵실험 규탄안 채택…대북방송 설전도4차 핵실험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 내용 포함
김재우 기자  |  dok3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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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07  2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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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핵실험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체제안정과 군사적 도발을 획책하는 것은 북한의 국제적 지탄과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며,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평화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음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어떠한 행동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엔 우리 정부에게 △북한 당국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북방송 재개 등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 △북한의 핵무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를 포함해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능력을 조속 확보 △국제사회와의 긴밀히 협력을 통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은 "정부가 남북한 간 평화적이고 생산적인 대화 추진과 북한 핵개발 억제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결의문 채택 과정에서 '대북방송 재개' 문구 포함 여부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당초 '대북방송 재개'가 포함된 결의안이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치면서 빠진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이를 발견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야당 간사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 지역구가 접경지역에 있는데 대북방송이나 대북전단 문제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왔다"며 "대북방송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제재수단 중 하나이지만 특정 방법을 표기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정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군사적 긴장감을 불필요하게 조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가세했다.

이에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단순 규탄으론 안 된다. 국회에서 강력한 내용을 담아서 주면 정부에서 판단해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일이지,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에서까지 빼버리면 결의안을 채택할 의미가 없다"고 반발했다.

설전이 이어지자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윤 의원과 진 의원의 의견은 일리가 있지만 수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제게도 수정내용이 보고되지 않았고 쟁점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며 "'대북 방송 재개'가 포함된 초안 문구대로 가겠다"고 정리해 논쟁은 마무리됐다. / 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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