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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發 핵무장론 논란…"핵 가질때 됐다"vs"안보 포퓰리즘"
김재우 기자  |  dok3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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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07  2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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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원유철 "핵 정책 재검토", 김정훈 "안전 보장 방안 절실"
한민구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 입장"
더민주 "한반도 비핵화, 무너뜨려서는 안되는 원칙"

 6일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새누리당에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위권 차원에서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여권에서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마친 마당에 북핵 해법을 지금처럼 할 것인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시점이 왔다"며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질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우리 안보는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며 "북핵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언제까지 불안해하고 분노할 수만은 없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라며 "북과 조건부로, 동시에 (핵을) 내려놓는 조건부 핵무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동북아에서 우리 한국만 핵고립국이 된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평화는 대등한 힘을 보유할 때 오는 것이지 한쪽에 기울면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제 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절실히 찾아야 한다"고 핵무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질의에서 "6자회담 등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계속 노력해야겠지만 여태 효과가 없었다"면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재래식 무기는 아무리 우수해도 게임이 안 된다. (북이) 핵을 갖고 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우리가 핵 억제력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국가 생존 차원의 핵개발이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며 "만약 우리의 핵개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반도의 핵안전 보장을 위한 전술핵의 재배치나 그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가 전술핵을 갖고 있어야 북핵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도 가능하다"며 "정부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말고 주권국으로서 당당하게 전술핵 도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요구가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전술 핵 배치 등 주장은) 아직까지는 개인 의견이다"며 "당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북핵실험 문제는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비상사태라고 뜻을 같이 했다"면서도 "대응책으로 강경한 주장과 신중한 대처를 주장하는 의견이 혼재돼 있다"고 전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나와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관철시킨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비핵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한 장관은 유승민 의원의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것은 반대인가"라는 질문에 "핵무기의 생산이나 반입이 한반도에서 있어선 안 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미군의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북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면 미국이 핵으로 맞선다는 이른바 '핵 우산'에 대해 "핵 전략의 기본이 공포의 균형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억제하고 대비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핵무장론에 대해 "대단히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집권여당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핵 보유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일"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에 남북이 공동 서명한 것으로 절대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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