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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난항'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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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9  08: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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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가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체크카드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자 인하 폭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다.

   현재 가맹점들이 소비자의 체크카드 사용 때 카드사에 물어야 하는 수수료율은 평균 1.85%이다. 보통 카드 사용률이 높은 주유소, 골프장 등이 1.5%로 가장 낮고 유흥ㆍ사치업은 4.5%로 가장 높다.
 그러나 체크카드는 은행 계좌에서 곧바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 연체위험이 없고 자금조달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크카드 수수료율에 대해 "명목상 1.5~1.3%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0%를 받는다"며 "1%대로 떨어뜨리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물론 여당의 `압박'에 대해 카드업계는 난감해하고 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연회비가 없고 할부나 현금서비스 기능이 없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또 외국과 달리 가맹점에 가맹점수수료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신용카드와 거의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반박 이유로 내세웠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외국처럼 다양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입장 차에도 설이 다가오면서 결론을 내기 위한 논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물가 안정 등 서민정책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영세업자를 비롯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수료 인하 문제는 설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만간 잘 해결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여러 고려사항이 있어 인하 시기를 지금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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