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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정국' 여야 득실은…총선판 파장 주목
김재우 기자  |  dok3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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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2  13: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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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野 국민의당과 차별성…지지층도 결집
참고 또 참은 與, 테러방지법 결국 처리 성과
전문가들 "각각 지지층만 결집 총선에는 큰 영향 없을 것"


 야당이 테러방지법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돌입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필러버스터 정국에서 여야가 챙긴 이해득실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1절을 긴박하게 보낸 끝에 지난 23일부터 시작했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했다. 2일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면 테러방지법은 표결 절차 수순을 밟는다.

그 동안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시간은 무려 180시간이 넘는다. 이는 지난 2011년 캐나다 민주당(NDP)이 가지고 있던 세계기록(58시간)을 3배 이상 뛰어넘은 수치다.

그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따라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4·13 총선을 앞두고 미미했던 존재감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오랜만에 야당이 야당다웠다는 찬사도 이어졌다. 국회방송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접속자수는 5만~10만건 내외로 평소보다 10배 가까이 치솟았고 일반 시민 필리버스터도 이끌어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필리버스터를 보려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으며 외신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주목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일부 독소조항이라고 불리는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문제를 부각시킨 것도 야당으로선 이득이었다.

더민주 원내관계자는 "우리가 언론 여건이 좋지 않은데 우리의 주장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시민들도 이를 주목했다는 점이 성과였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당 내부적으로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소위 집토끼인 지지층을 한 껏 결집시켰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울러 김광진·은수미·신경민·강기정 등 필리버스터를 통해 스타 의원을 탄생한 것도 덤으로 따라온 이득이었다고 한다.

더민주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과 차별성을 부각시켰다는 점도 성과로 꼽힌다. 더민주는 필리버스터 돌입 이후 양비론을 선택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 비교돼 제1야당의 위상을 강화했다고 본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로 더민주가 국민의당과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주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필리버스터 정국을 야당이 주도하긴 했지만 새누리당도 전리품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전투에서 패배했을지는 몰라도 전쟁에서는 최종 승리했다고 자평한다.

선거법을 무기로 필리버스터 중단을 압박한 새누리당은 결국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을 수정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야당이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게 만든 점도 새누리당은 성과라면 성과다.

사실상 실리는 새누리당이 다 가져갔다는 평가다.

다만, 현 정국이 필리버스터 중단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관심을 끌었을지는 모르지만 테러방지법 표심에 영향을 주는 의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다.

홍 소장은 "이번 필리버스터는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영향을 끼칠지 몰라도 상대방 지지층을 흡수하기는 어려운 이슈였다"며 "선거판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국민들이 필리버스터라는 생소한 제도에 관심을 가지었을지는 모르지만 테러방지법 내용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번 정국이 총선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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