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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부자증세'로 대권도전 승부수?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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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1  08: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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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진보' 노선으로 정치적 재기를 이룬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20일 부자증세라는 담대한 제안을 내놨다.

   이날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와 함께 연 `복지는 세금이다'라는 토론회에서 "재원없는 복지대책은 거짓"이라고 규정하고, 부유세.소득세 추진을 제안했다.

   순자산 30억원 이상을 보유한 상위 0.58% 개인과 1조원 이상 재벌에게 매년 부유세를 거둬 13조3천억원을 확보하고, 10% 고소득자에게 복지목적세를 부과해 10조원을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여권의 `세금폭탄론'이 지닌 파괴력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무상복지 재원 대책에서 증세를 배제한 상황에서, 그것도 지난 대선후보이자 야권의 유력한 예비후보가 민감한 이슈인 세금 문제를 건드리고 나섬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노무현 정권에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며 실용노선을 지향했던 정 최고위원의 파격 행보는 대선을 염두에 둔 집권플랜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 최고위원이 부자증세라는 담론을 선점했지만 어떻게 귀결될지를 놓고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어정쩡한 중도 이미지를 손학규 대표 등 다른 경쟁자들에게 떠넘기면서 진보진영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당의 `보편적 복지'와 뉘앙스가 다른 `온국민 복지'를 구현하자며 야권 전체가 참여하는 `대안예산 준비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차기 대선도 결국 1대1 구도가 될 것이란 판단 위에서, 증세를 배제한 `한국형 복지'를 내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여권 주자들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의원을 비롯해 복지를 말하는 모든 분들은 이제 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고 말했고, 토론회에선 "정치인에게 증세를 요구하는 것은 범인에게 자백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자신의 진정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재벌 문제도 거론, 삼성그룹 후계자 이재용씨를 사회모순의 예로 들면서 "증여세 16억원을 내고 삼성의 전체 경영권을 가진다는 것은 조세 정의에 대한 완전한 배반"이라고 했다. 한나라당과 보수층의 좌파 낙인찍기가 예상되는 터에 당내에선 "증세 얘기는 시기상조"(전병헌 정책위의장), "증세는 아마추어적 생각"(이용섭 의원), "계급투쟁으로 대선에서 이기겠다는 전략이냐"(한 재선 의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 최고위원 측은 "당이 판을 잘못 읽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장의 과실을 극소수만 차지하는 악순환 끊기에 민주당이 앞장서는 것이 민심을 얻고 재집권하는 길인데도 여전히 과거 프레임에 매몰돼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대선 구도가 단순한 지역 대립에서 벗어나 "부자증세냐 부자감세냐"는 식으로 전개될 것이란 판단이 투영돼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비주류 모임인 쇄신연대를 비롯, 당내에 부자증세론의 공감대 확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천 있는 진보'를 외치는 손 대표, 정세균 최고위원과의 일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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