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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관계 `한파'..2월국회 시계제로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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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4  0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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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로 얼어붙은 여야 관계가 좀처럼 해빙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는 신년 벽두부터 `12.31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격전에 이어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등 `무상복지'에 대한 첨예한 논쟁 속에 접촉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전히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과 북한의 대화 제의 등 한반도 상황이 변화하고, 물가 인상 등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 등 선행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우선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접점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성의 표시가 없는 상황이 아니냐"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국회 보이콧'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당장 문방위원장과 인권위원장을 선출해야 하고 법사위에 넘어온 법안 40개를 포함해 민생법안 80여건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간 대립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조만간 직.간접 접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 속에 이번 주가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 군이 해적에 납치된 삼호해운 소속 선원들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안전하게 구출한 게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 조짐과 산적한 민생 현안을 두고 야당이 계속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 정상화를 거부할 경우 `발목잡기'라는 역풍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회가 열릴 경우에 대비, 당 전.월세 특위에서 전세대란 해소를 위한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등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권의 개헌 논의에 대한 대응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월 국회가 자동적으로 열리게 돼 있으나 한나라당 단독으로 열지는 않겠다"면서 "민주당이 등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촉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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