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인권보고서 "북한 노동자 5만∼6만명 외국서 강제노동"
북한인권 이례적으로 평가 안해…한국 국보법·명예훼손법 등 표현자유 지적

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독재 정권이 정치적 탄압을 계속하고 정치적 반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예년처럼 "세계 최악"이라거나 "개탄스럽다"는 식으로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는 내리지 않았다.

국무부는 또 한국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국정교과서 문제를 학술의 자유 항목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쿠바와 중국, 이란, 수단,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독재정권으로 지칭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했다.

국무부는 총평에서 "북한은 김씨 일가가 60년 넘게 이끌고 있는 독재국가"라며 "주민들은 이런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으며, 북한 당국은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 이동, 노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엄혹하게 통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열악하다'(poor)를 시작으로 '개탄스럽다'(deplorable), '암울하다'(grim)를 거쳐 지난해에 '세계 최악'(the worst in the world)이라고 평가했으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평가 자체를 내리지 않았다.

국무부는 작년의 경우 북한 인권실태 조사와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을 집대성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를 반영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매우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혹독한 조건과 생명을 위협하고 강제·의무노동을 수반하는 북한 당국은 생존 조건이 잔혹하고 수용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며 살아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정치범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공개 처형을 당한 사실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무부는 그 사례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해 4월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의 총감독과 3명의 단원을 처형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들은 400∼500명의 예술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세워진 채 기관총 난사로 처형됐다"고 소개했다.

국무부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독립적이지도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중 국경을 건넌 여성 탈북자와 노동자들은 인신매매에 노출돼 있다"며 "강제 노동은 대규모 동원이나 재교육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외국에 고용계약을 맺고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도 강제 노동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무부는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외국 노동자들이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보내져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며 "수많은 비정부기구(NGO)들은 이들이 강제노동의 조건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무부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2014년 말 15호(요덕) 수용소 내의 소림촌과 금촌리 지역이 아예 사라졌으며 수용자들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한국 국방연구소 백서 내용을 토대로 "수용소 간수들이 배 속의 아이를 죽이거나 갓 태어난 아기를 죽게 내버려두고 여성 수감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한국에 대해 "주요한 인권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보법과 명예훼손법, 기타 다른 법률, 그리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과 (신병) 신고식 등"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일부 관료들의 부패, 포괄적 차별금지법 부재,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등과 함께 탈북자와 소수 인종, 성적 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에이즈 감염자, 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학술의 자유 항목에서 새롭게 거론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중·고등학교에 대해 2017년 학년도부터 정부가 출자한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작한 역사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사실관계를 소개한 뒤 "이것은 학교들이 2010년 이래 교육부에 의해 승인받은 광범위한 교과서들을 채택하도록 하는 권리들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더민주 전신)은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계획을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었다"고 소개했다.

국무부는 "학술자유 또는 문화적 행사를 특별히 겨냥한 정부의 규제는 없었다"며 "그러나 중·고등학교가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권리를 끝내려는 정부의 계획은 한국의 학술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