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한 데 이어 러시아도 대북 금융 제재 조치에 나섰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19일(현지시간) 산하 은행과 금융기관들에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중단할 것을 지시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금융 분야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북한 금융기관들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지시한 것이지만 금융거래를 계속하려고 할 경우 그러한 활동이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해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외교 활동과 연관된 것이 아닌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 [연합TV 캡쳐]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산하 은행과 금융기관들에 보낸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관련 통지문'에서 앞서 지난 3월 2일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됐음을 상기시키면서 이 결의가 채택 후 곧바로 발효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결의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면서 러시아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은행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목록에 포함된 북한의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산들이 동결됐고, 북한 은행들과의 송금 거래 개설이나 유지가 금지됐다"면서 "북한 은행들과의 송금 거래는 제재 결의 채택 후 90일 이내에 중단돼야 하며 북한에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소개했다.

은행은 또 "북한 내 (기존) 계좌는 관련 금융 서비스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기존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믿을만한 정보가 있을 경우 결의 채택 후 90일 이내에 폐쇄돼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은행은 이같은 안보리 결의 내용 소개에 이어 자국 은행들에 대한 주의 사항에서 "북한 은행과의 송금 거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내 은행 계좌 유지는 해당 계좌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기존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에 이용된다는 정보가 없을 경우나 해당 계좌가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북한 내 외교대표부 활동, 유엔이나 그와 연관된 특별 기구 등의 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은 이와 관련 북한 은행과 송금 거래를 계속하거나 북한 내 계좌를 유지하고 싶을 경우 러시아 은행들은 송금 거래나 계좌 관련 정보와 이러한 서비스가 기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는 서류를 20일까지 자국 외무부와 중앙은행으로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은행은 그러면서도 "북한 은행과의 송금 거래를 유지할 경우 그러한 협력의 위험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거래 중단 권고였다.

러시아 언론은 앞서 지난 6일 러시아 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차원에서 북한과의 금융거래 전면 동결 및 북한산 광물 수입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러시아 외무부는 11일에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 상황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외무부가 결의 이행을 위해 대통령령을 마련했으며 현재 이 문서가 정부 부처 간 조율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위스도 북한 관련 자산 동결, 금융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대북 독자 제재를 지난 18일 오후 6시(현지시간)를 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