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 黨 공약집에 포함
책임회피땐 한·일 새로운 갈등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오는 7월 10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를 위해 발표한 당 공약집에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사·연구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신설 기관을 통해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일본의 주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란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23일 자민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자민당 정무조사회는 지난 20일 선거 공약집인 ‘종합정책집 2016 J-파일’을 발표했다. 이 공약집의 외교·방위 항목에는 “영토문제에 관한 역사적, 학술적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제3자 기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J-파일은 또 “신설 기관의 연구성과를 활용해 국내와 국제사회에 법과 역사에 근거한 일본의 주장을 보급·계발·홍보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민당은 이 공약집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후 보상에 관한 재판과 위안부 문제 관련 연설 등에 있어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부당한 주장이 공공연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명예가 현저히 손상되고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새 기관의 연구를 활용해 적확한 반론·반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한·일 양국 간 위안부 문제 최종·불가역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새로운 연구기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성이나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연구 내용을 제시할 경우 양국 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 이번 J-파일에는 한국이 독도를, 러시아가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4개 섬을 각각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기 반환을 위한 정상급 협상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J-파일은 “(독도와 쿠릴열도 4개 섬의) 반환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계속 국내 홍보·계발 활동의 강화, 교과서 기술의 확충 등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J-파일은 한국과의 안보 협력 필요성도 거론했다. J-파일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호주, 한국, 인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각국 등과 안보 면에서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