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손질·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논의

새누리당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해 오는 18일 당·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정현 당 대표 취임 후 첫 정책사안인 전기요금 누진제 조정 작업이 TF 발족과 함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F는 의원·정부 및 한국전력 관계자·외부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또 김상훈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과 기재위 소속 추경호 의원, 산자위 소속 윤한홍·곽대훈 의원이 참여키로 했다.

정부와 한전에서는 우태희 산업부 차관과 김시호 부사장이 참여하며, 그밖에 소비자단체와 학계 관련 인사들도 TF 명단에 포함됐다.

TF는 오는 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운영하며, 크게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TF는 한국과 에너지 여건이 유사한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기요금 공청회 등을 개최해 올 연말까지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요금 체계와 누진체계에 대해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한다"며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착수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로 구성돼 2∼4단계(누진율 최대 4배)인 미국·일본·중국 등보다 복잡하고,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