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산 석탄 대 중국 수출 금지 협상 난항(CG)

미국과 중국이 북한산 석탄의 대(對)중국 수출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진하는 신규 대북 제재안은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31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은 북한 5차 핵 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안을 논의 중이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북한의 5차 핵 실험 이후 50일 가까이 되고 있다"면서 "기존 4차 핵 실험 당시 대북 제재 결의안이 57일 걸렸는데 지금 봐서는 상당히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간에 계속해 협의가 진행 중이며 지난 주말 전략 대화 시 양국의 결의안 문제를 빨리 채택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초기에는 중국이 협조적이다가 중간에 후퇴하는 입장이었으며 지금은 다시 중국이 입장을 바꾸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9일 베이징에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미·중 전략 안전대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중국의 북한산 석탄수입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반된다며 대중 압박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소식통은 "미·중 간에 협의 결과가 도출돼야 그 초안을 가지고 러시아 등 다른 안보리 이사국과 조율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온다"면서 "확실한 건 아직 미·중 간에 협의가 끝나지 않았으며 석탄 관련 문제로 시간을 끄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산 석탄의 대중 수출 전면 금지는 어려울 걸로 보이며 중국이 수용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석탄 문제는 다뤄지고 있고 어느 정도 또는 어떤 방식으로 줄일지가 핵심이 될 거 같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에 따라 대북 신규 결의안이 아주 획기적이고 신선하게 느낄 정도의 내용을 추가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까지 차단하는 수준의 안보리 결의를 희망하고 있으나 중국이 '민생용 예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5차 핵 실험과 관련해 중국이 대북 석탄수입 금지 의사가 없는 거냐는 질문에 "안보리에 통과할 결의는 북한 핵 실험에 대해 결의여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과 유관 미사일 계획을 명확히 겨냥해야 하고 이런 제재라야 효과에 있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