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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내일 서울서 군사정보협정 2차 협의…타결 임박한듯국방부 "빠른 시일 내 문안 정리"…11월말 체결 관측도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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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8  16: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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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캡쳐]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9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8일 "한일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내일 서울에서 GSOMIA 2차 실무협의를 한다"며 "1차 협의에 이어 협정 문안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는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며 한국의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1차 실무협의를 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실무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협정 문안을 완성하고 체결 직전까지 갔던 만큼, 실무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올해 안으로 GSOMIA를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GSOMIA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GSOMIA는) 2012년에 이미 문안에 대부분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문안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SOMIA는 양국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만들어진다. 현재 한일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일이 GSOMIA를 체결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잠수함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군은 GSOMIA를 통해 일본 정찰위성과 이지스함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GSOMI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한일 양국의 GSOMIA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 체결하는 게 바람직한데도 정부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 틈을 타 마치 군사 작전하듯 GSOMIA 체결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상균 대변인은 "(GSOMIA 협상)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점은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같은 취지의 지적에 "정부가 밀실로 (추진)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해나가면서, (주무부처인) 국방부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결 시점에 대해서도 "타임테이블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다. 실무협의 진행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언제 이것이 완결될 것인지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우리나라가 수십개 국가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는데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이번 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GSOMIA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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