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시비'로 모금운동 사흘만에 중단, '민간 주체'로 전환
민경선 도의회 독도사랑회장 "충분히 공론화…신중히 검토"

경기도의회가 '독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관련한 모금운동 주체를 민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또 차제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해 독도 소녀상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관심이다.

도의회 동호회인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민경선 회장은 24일 "도의원들의 모금운동에 대해 위법 논란이 있어 민간으로 주체를 전환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회원들과 협의를 거쳐 취지에 공감하는 민간단체에서 모금운동을 주관하고 도의원들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18일 모금운동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도의회에 통보했고 도의회 자문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공무원에 도의원이 해당한다는 것이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독도와 도의회에 소녀상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16일 도의회 로비에 모금함을 설치, 7천만원을 목표로 모금운동에 들어갔다가 위법 시비가 일자 사흘 만에 중단한 상태다.

민 회장은 "민간이 주체가 되면 정치적 의도라는 의구심을 없앨 수 있고 진정성이 더 담보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의 모금운동을 통해 도의회에 먼저 소녀상을 건립하고 이 과정에 외교전문가, 독도 관련 시민단체, 나눔의 집 등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공론화 과정에서 독도 소녀상을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며 "그러나 설득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못하므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소녀상 건립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자 "소녀상 관련 사안을 성격이 전혀 다른 독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도 같은 날 대변인을 통해 "독도 문제의 본질은 우리 영토주권의 수호이고 위안부 합의의 핵심은 가해자의 후신인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사과다. 이 두 문제는 서로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소녀상 설립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독도 문제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도의회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해 아쉽다"고 말했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가 '신중 모드'로 전환한 가운데 도의회 정기열 의장도 다음달 8일 수원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독도 소녀상 공동모금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대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