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사상 최대 국방비 편성…中 두자릿수 증액 불가피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의 군사비 확장 경쟁에 동북아 정세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국방예산의 10% 증액안을 확정하고 일본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예산을 통과시킨데 이어 중국도 내달 3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올해 군사비 증액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군비 경쟁에 휩싸인 동북아는 북한,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첨단무기 개발과 군사훈련 전개 등이 줄을 잇게 된다.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과 중국의 잇따른 무력과시는 이미 군비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반대 목소리를 키우면서 한미일 동맹에 맞서 본격적인 전략적 대치 형국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동북아 군비경쟁은 중국이 원인을 제공하고 미국이 맞서는 형세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외교예산과 외국원조를 삭감하는 대신 국방비를 대폭 늘리는 결정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의 미국 국방비를 전년보다 10%(540억 달러) 늘어난 6천30억 달러(684조1천35억 원)로 책정키로 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역사상 최대 국방비 증액의 하나로, 군사 예산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 조치)를 폐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도 이날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사상 최대치인 5조1천251억엔(약 51조4천580억원)의 국방예산을 배정했다.

전년보다 710억엔 늘어난 수치로 5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당초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추구해온 아시아 회귀전략을 폐기하고 동아시아 방위 부담을 일본 등 동맹국들에 떠넘길 것으로 보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 배치를 줄일 것으로 기대해왔다.

중국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이 약화되고 남중국해 등지에서 갈등 수위도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국방예산의 대폭 증가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해상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중국의 군사적 굴기(堀起)를 견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국방비의 대폭적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7.6% 늘어난 9천543억5천만 위안(157조8천억원)으로 책정했던 중국은 올해는 다시 두자릿수 증액으로 회귀하며 국방비 1조위안선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맞설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군체제 개혁과 감군 계획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간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 등으로 두자릿수 증액이 이뤄져 왔다.

특히 해상, 우주, 전자 분야에 모아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 현대화는 그 중에서도 남중국해에서 전략무기 포진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중 양국의 군사적 이해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남중국해에 중국은 항공모함 등 해상장비를 상시 배치하고 인공섬 군사기지화를 가속화하며 군비를 쏟아 넣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미 해군과의 전력 격차를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중국 해군이 매년 '남해(藍海) 해군'의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며 "중국의 단기 목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최강의 해군 군사력을 갖추는데 이어 중기 목표는 인도양으로 진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하고 미국의 스텔스기,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캐나다의 군사전문지 칸와(漢和)디펜스리뷰는 최근 중국이 사드 요격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거리가 짧고 마하 5∼10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활공 비상체'를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아울러 서해 일대를 관할하는 북해함대에도 최신예 함정들을 잇따라 배치하며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중국의 이 같은 전력 강화를 한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 예산은 1천450억 달러(164조원)로 미국 6천45억 달러(685조원)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473억 달러(7위), 한국 338억 달러(10위)를 합친 금액의 1.8배에 달한다.

▲ 중국 해군함정의 군사훈련［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