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제천시 사업비 70억원 8:2로 분담 합의
침출수 처리시설 장마철 이전 가동…추가 오염 방지

5년째 시설 붕괴 상태로 방치돼 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충북 제천 왕암동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제천시청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 간 예산 분담 갈등으로 시설이 붕괴된 채 방치돼 온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오염방지 대책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주환경청은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을 이른 시일 안에 설치·가동해 추가 환경오염을 막기로 했다.

또 오염 확산 방지와 원상 복구를 위한 안정화 사업을 5년에 걸쳐 끝낸 뒤 매립장을 제천시에 인계하고, 제천시 환경사업소 시설 증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천시는 매립장 안정화 사업비 70억원 중 20%인 14억원을 분담하고 원주환경청으로부터 매립장을 인수해 환경사업소에서 침출수를 처리하는 등 사후관리를 맡기로 했다.

환경부와 충북도는 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필요한 국비와 지방비 분담금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성영훈 권익위원장과 설문식 충북도 정무부지사, 이근규 제천시장, 박미자 원주지방환경청장, 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성영훈 위원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로 남한강 수계 수질 오염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침출수 처리 시설을 가동해 추가 오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06년 조성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전체 용량 2만7천676㎡의 97%를 매립한 뒤 2010년 사용이 중단됐다.

이어 2012년 12월 폭설로 매립장을 덮는 에어돔이 붕괴된 채 방치됐으며, 2015년 매립시설 남서쪽 55ｍ 지점까지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립장에는 약 12만t의 폐기물 침출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돼 남한강으로 연결되는 인근 미당천과 장평천으로 흘러들어 갈 경우 식수원이 중금속에 오염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재난 위험시설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분류돼 대책 마련이 시급했지만, 정부와 제천시는 비용 분담 갈등으로 서로 책임을 미룬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민간시설인 폐기물매립장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제천시가 소유권을 인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천시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확실히 보장되기 전에는 인수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왔다. 

▲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에어돔 붕괴 전(왼쪽)과 후[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