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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요구" vs "각론 살펴야"…여야, 새 정부 추경에 온도차
권정현 기자  |  bcyz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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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2  22: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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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편성에는 공감대…공공일자리 81만개 최대쟁점될 듯
與 "빠른 시기에 논의해야"…野 "세금 퍼붓기식 일자리는 안돼"


여야는 12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10조 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음 공식화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권은 추경의 세부 내용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야당은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공 일자리 81만개 공약의 실효성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온 터라 이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10조 원 일자리 추경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 추진과 '일자리 추경' 편성 등을 위한 청와대와의 정책협의 준비에 착수해 당청간 긴밀한 협의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추경 편성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17.5.12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추경은 국민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진행되는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국회에 추경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문 대통령 공약의 문제인 것을 떠나 일자리 문제는 국민적 주요사항이니 빠른 시기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 추진에 다소 냉담한 입장을 보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의 목적이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를 들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기 위함이라면, 세금만으로 일자리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면서 "그런 추경에는 찬성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당이 대선 전 집권여당 시절 추경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당시 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이었던 데 대해 "(지금의) 어려운 내수상황을 고려할 때 진작 추경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내수 지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추경 편성 얘기가 나오며 속도를 높이는 데 우려를 표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례를 연구한 뒤 추경을 편성해 집행하려는 것인지, 자칫 속도전에 골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퍼붓는 것은 생색내기 행정일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축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총론에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졸속 집행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예산이 투입될 타깃을 분명히 하는 한편 집행 속도에서도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에도 박근혜 정부가 해운산업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추경 10조 원을 편성했으나 졸속 실행으로 '불용 처리'된 만큼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바른정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추경의 세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공약 실행과 정책 추진을 위해 하는 일에 처음부터 발목을 잡고 못 하게 하는 건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다"면서도 "추경 중 공공 일자리 창출처럼 우리 당의 기조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선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통화에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되 추경 내용을 들여다보며 문제를 제기할 것은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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