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17주년 축사…"정권 바뀌어도 남북합의 존중해야"
"북핵완전폐기·평화체제구축·北美정상화 포괄적 논의 가능"
"새롭고 담대한 구상과 의지 갖고 남북관계 해결"…"北, 말 따로 행동 따로" 비판
"한반도 문제 주인은 우리…운전석에 앉아 주변국 협력으로 끌어가야"
 

▲ 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과의 따뜻한 오찬 행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은 남북 간 합의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증표로, 이를 실천한다면 적극 도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저는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할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도발 중단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대화를 통한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핵포기 의지를 보일 경우 북핵논의의 핵심의제를 모두 대화테이블에 올려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의지를 공개 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북핵 폐기 방법론과 관련해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북미 관계 정상화는 포괄적으로, 단계별 동시 행동으로 해야 한다"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핵 고도화를 중단하면서 동결·검증하는 조치가 1단계, 완전 폐기가 2단계"라고 언급했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지만, 핵·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하겠지만 북한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우려로 대두했고, 우리 안보에도 매우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다"며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정상선언 등 일련의 남북 간 합의를 거론하면서 "이런 합의들이 지켜졌더라면 또 국회에서 비준됐더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정부는 역대 정권의 남북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 할 원칙으로 대하겠다"며 "또한 당면한 남북문제와 한반도 문제 해결 방법을 그간의 합의에서부터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임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고, 금창리에 제2의 지하 핵시설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긴장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었지만 김 대통령님은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클린턴 행정부를 설득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주도적으로 닦으셨다"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대통령님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속에서도 남북화해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위기는 기회다. 미국을 비롯해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의지와 지혜, 역량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님께서 북한의 핵과 도발을 불용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이뤄 냈듯이 우리도 새롭게 담대한 구상과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 대통령님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참된 용기를 보여주신 분으로, 그 용기가 대한민국 민주화 시대를 열었다"며 "김 대통령님의 큰 발걸음은 남북화해와 평화, 햇볕정책에 있었다. 한반도 문제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며 "남북의 온 겨레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역사, 경제공동체를 이뤄 함께 잘 사는 역사,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의 기적을 일으켜 한반도의 기적이 되는 역사,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우리가 겪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는 새롭게 정립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대화의 재개를 모색하고 국민 속에서 교류와 협력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돕겠으며, 여야와 보수·진보 구분 없이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로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의 길이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