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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월세토론회..`공급확대' 이견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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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9  02: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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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이날 간담회는 당 정책위가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전셋값이 8년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올해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난에 처해 있는 LH(토지주택) 공사의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에 대해 민간이 임대형민자사업(BTL)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공급물량 증가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과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매매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 등을 꼽았다.

   김의기 ㈜부영주택  사장도 "전.월세 문제의 원인은 임대주택의 공급 부진"이라며 "공공택지에 임대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민주택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각종 규제와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갑자기 공급이 줄어 전셋값이 폭등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몰라도 4년 동안 물량을 왕창 공급하자는 것은 국가를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며 "뉴욕 맨해튼 할렘이 망한 이유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집주인이 주택을 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금자리 주택을 잘못 추진하면 위기가 올 것"이라며 "못사는 사람을 전부 넣으면 빈민가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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