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관계자 "합의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 작업에 곧 착수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곧 설치할 계획"이라며 "합의의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외교부 내 TF가 설치됨으로써 합의에 대한 검증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의 견해 청취 등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여부, 협상이 막판 교착 상황을 거듭하다 급진전하면서 합의에 이른 경위 등을 한일 국장급 협의(2014년 4월∼2015년 12월) 관련 외교문서와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점검할 전망이다.

더불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 이전 관련 문구가 합의에 포함된 경위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작년 화해·치유 재단 설치 등 위안부 합의의 이행 과정을 포함한 합의 이후의 정부 대응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TF의 검증 결과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지 유지할지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 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지만 합의의 존중 또는 파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간의 통화를 비롯한 각종 계기 때마다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촉구하고 있다.

▲ [자료사진]

위안부 합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이 명시되고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10억 엔) 등을 담았지만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점,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문구를 담은 점 등이 거센 비판에 봉착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기로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