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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관계자 "경제기조 '착한 성장'…성장·분배 모두 추구"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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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2  15: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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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착한 성장'으로 잡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는 '착한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며 "기존처럼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고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는 것을 그만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착한 성장'은 성장과 분배를 모두 추구한다"며 "2%대 후반의 성장률로도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60년의 경제성장 기조를 이제 바꿔야 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착한 성장'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소득주도 성장'의 가치를 구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성장 위주의 정책이 추진될 때는 일부 계층과 기업에만 경제적 성과가 집중됐다면 '착한 성장' 기조에서는 구체적인 목표치에 구애받지 않고 부의 분배로 무게중심이 옮겨 갈 것이 유력하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747'처럼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한 목표치를 잡고 무리하게 성장 정책을 추구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도 '이대로 가면 연말에는 경제성장률이 0%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가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보다는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한 기조의 연장 선상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5년의 재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이달 안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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