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전체회의서 지시…"北위협에 실효적 대응할 단호한 방안 마련"
미사일 도발 징후 어제 오전 보고받고 '현무2' 무력대응 사전재가
靑 "北도발 억제 위한 외교·군사적 대응 방안 적극 강구"
"지난달 29일 발사체와 유사"…정의용-맥매스터 통화 대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는 것을 예측하고 그 기조하에 국제공조 대응책을 전략적으로 세우고 안보리 결의 2375호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이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한 직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7.9.15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증가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발의 사전징후 포착부터 도발과 동시에 이뤄진 무력시위 대응까지 과정을 국민께 꼼꼼히 보고해 우리의 안보 역량을 보여드리고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게 하라"며 특히 "최근 북한이 주장한 전자기펄스(EMP) 공격과 생화학 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태세 갖추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 EMP탄 공격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핵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이 다양한 위협체계를 가질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안보리 결의안 2375호의 만장일치 결의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경고에도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외교·경제적 고립만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외교·군사적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이 전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 시 즉각 무력대응을 하도록 사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는 어제 오전 6시 45분께 포착돼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대통령은 다른 요소 고려 없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동시에 현무 미사일 발사를 사전 재가했다"며 "도발 원점인 순안비행장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계산해서 발사했다"고 말했다.

우리의 군사적 대응 조치의 실효성 여부와 관련, 이 관계자는 "지난 도발 때 최초로 전투기를 동원해 실사격했고, 이번에도 도발과 동시에 발사한 더 강화한 군사적 조치를 보여줬다"며 "말로 규탄하던 과거 정부의 대응 수준에서 무력 연합훈련이라는 것으로 분명히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 역량을 북한에 보여주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효적 군사적 조치"라며 "어느 범위를 넘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 주체는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로, 대한민국 정부가 단독으로 군사적 제재나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가 어떤 실효적 조치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지만, 군사 대응 강도가 높아지는 실효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NSC가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로 변경돼 개최된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사실상 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리상의 측면을 보여준 것으로, 이 정도 문제면 전체회의 전환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상임위를 우선 소집한 뒤 도발 성격·규모를 보면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 성격과 관련,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군이 분석한 3천700㎞ 사거리를 감안하면 IRBM인 화성-12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는 지난달 29일 발사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예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29일 발사체에 대해서도 분석이 종료된 게 아니다"라며 "실사거리가 얼마인지, 실사거리보다 절반 밖에 비행을 안 했다면 연료가 부족했던 것인지 무거운 탄두를 올린 것인지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는 전날 북한 도발 조짐이 포착된 직후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계속 통화하면서 대책을 숙의했다.